(1과목) 건축 관계법령

1. 용어

1) 대지 :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2)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것

 

3)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등 설비

 

4)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G.L) 아래의 층으로서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5) 거실

. 건축물 안에서 거무, 집무, 작업 등의 목적을 위한 방

 

6) 주요구조부

. 건축물 구조상 주요 부분인 내력벽, 보, 지붕틀 및 바닥, 기둥, 주계단

 

7) 건축

(1)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2)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건축면적,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3) 개축 : 기존 건축물 전부 혹은 일부를 철거 후 그 대지안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건물을 축조하는 것

(4) 재축 :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해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축조하는 것

(5)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내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6)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8)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도로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 m 이상의 도로

 

10) 구조

(1) 내화구조

. 화재 시에 일정시간동안 형태나 강도등이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

. 대개 화재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

 

(2) 방화구조

. 내화구조보다 떨어지나 인접건축물 화재에 의한 연소방지와 건물 내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구조(철강모르타르 바르기, 회반죽 바르기 등)

 

구분	건축법	소방법
개념	하드웨어적 개념	소프트웨어적 개념
Scope	화재의 발생방지(마감재), 확산의 한계(방화구획), 내화강도 유지(내화구조), 피난통로의 확보	소화거점 확보를 위한 제연,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경보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