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6. 자산5 주택담보대출 "민법상 제한물권" '23.01.25 작성 부동산과 담보를 이야기하면 "물권"을 빼놓을 수 없다.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타인에 대한 일정한 행위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물권 중 소유권은 부동산을 포함한 물건을 직접적,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그 중 일부만 제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물권이라고 한다. 용익물권은 목적물의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효력을 가지고,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효력을 가진다. 1.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2.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담보물권은 제한물권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이다. 그 기본적인 기능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 2023. 1. 2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