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민법상 제한물권"

'23.01.25 작성

 

부동산과 담보를 이야기하면 "물권"을 빼놓을 수 없다.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타인에 대한 일정한 행위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물권 vs. 채권

 

물권 중 소유권은 부동산을 포함한 물건을 직접적,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그 중 일부만 제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물권이라고 한다.

 

물권의 개념

 

용익물권은 목적물의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효력을 가지고,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효력을 가진다.

 

1.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2.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담보물권은 제한물권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이다. 그 기본적인 기능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신속한 채무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3. 점유권